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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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만 몰두하여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 제4조제1항 후단과 같은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조항, 제13조제2호, 제19조제1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의 심화, 근로빈곤층의 확대와 이로 인한 내수시장의 부진 등으로 국가경제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월 1,352,230원, 2017년 기준)으로 국가가 국민의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인간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2017년 기준, 4인 가족) 월 1,340,214원에 비해 겨우 1만 원 정도 높은 수준에 불과함 - 최저임금의 인상 하한선을 마련해 최저임금이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자영업주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을 함께 보장하는 공생적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현재의 낮은 최저임금을 시급히 현실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일만 원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부터 매년 약 15.62%정도씩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사업주의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를 신설함 -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및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결정기준에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등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의 최소인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최저임금 결정 직전 월평균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이의 50%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부칙에 특례조항을 두어 2020년까지 각 년도 최소인상 기준금액을 설정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함 -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 전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현재의 고용 및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당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 -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적인 공익위원들이 효율적인 심의를 돕고 임금 지급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이 구조화되는 양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임 - 이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심의구간 심의를 요청하고 구간설정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을 심의·의결하여 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결정위원회는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로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둠 -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의 심의·의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시적인 조사 및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의 심의·의결 및 재심의·의결,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을 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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