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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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증권 뉴스브리핑] 증권사 유동성 규제 개정 추진/작년 증권사 해외점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5%252F18%252F20260518500398.jpeg&w=3840&q=75)
[증권 뉴스브리핑] 증권사 유동성 규제 개정 추진/작년 증권사 해외점포...
축하드린다"며 " 군인 공제회는 최고의 군 복지기관으로서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든든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업무 방식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며 "재무 조직이 AI를...
76년 만에 사라지는 공무원 ‘복종 의무’
적용 요건 등 하위 규정이 정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인사 평가와 인사 이동 과정에서 의견...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군인 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김문수 후보 21대선 공약집 발간,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으로
육아 휴직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1 인사 업자·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까지 육아 휴직 급여 확대... 전문분야 군 인 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 ▶ 군 경력이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하고 군 복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ᆞ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직권 휴직 처분을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결격사유 중 성폭력범죄 부분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임용결격사유를 간부후보생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함 - 군인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과 근무여건상의 균형을 도모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을 여군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휴직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함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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