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9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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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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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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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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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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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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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80상임위 심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 중 위헌성이 확인된 영창 제도를 삭제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2-07
2206741상임위 심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환복무 관련 개별법에 존치하고 있는 영창제도를 폐지하여 법률 상호 간의 체계 적합성을 갖추고자 함
김기현의원 등 10인2024-12-1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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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85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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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1인2017-03-03
2021850임기만료폐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경찰은 군인과 달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향이 필요함 -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경찰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권한 등을 부여함 -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7인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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