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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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객 거래 정보 무단조회 차단 부실"..한국SG증권 '기관주의'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실명 법)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 거래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코인 과세’ 이어 ‘코인 상속·증여세’ 조사 세진다…국힘 반발
현재는 금융 재산 일괄조사 대상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회사 즉 은행... 현재는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의 상속세·증여세 관련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은 △생명·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상증세 부과 시 가상자산 자세히 들여다본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6576531785657653_right.png&w=3840&q=75)
상증세 부과 시 가상자산 자세히 들여다본다 [2026 세제개편안]
대상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다. 은행, 투자중개업자...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정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표준양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음 - 금융회사 등은 표준양식에 맞춰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표준양식에는 사용목적, 제공한 정보의 거래기간, 정보제공의 법적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간 소득규모가 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에 대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에서 누락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ᆞ징수를 목적으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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