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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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 유엔은 9·11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함 - OECD 34개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 -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대테러활동 수행에 기본이 되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테러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 -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ᆞ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ᆞ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ᆞ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 알카에다를 비롯한 극단주의 추종세력들의 테러활동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 - ‘IS’(이슬람국가)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적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는 반(反)서방 과격파 단체로 국제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 유엔은 9·11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함 - OECD 34개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직간접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 - 빈번한 국제교류와 다문화사회 영향으로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테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테러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함 -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대책회의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 -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위험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이 테러위험 징후가 있거나 위험요인이 증가할 경우 상임위원장에게 보고 후 테러경보를 발령하도록 함 -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ᆞ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수집ᆞ조사 및 테러우려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ᆞ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ᆞ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2018년 10월 시행 예정인 「항공보안법」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항공기는 「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 따라서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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