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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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쿠팡-공정위 충돌에 여당까지…‘현장 조사 사전통지’ 쟁점 부상
쿠팡 측은 “(행정기관의) 현장 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 를... 없이 세무조사 에 착수했다”며 세금 고지를 취소했다. 국세기본법 은 납세자 조사 15일 전 조사 대상 세목과...
공정위·쿠팡, 현장 조사 사전통지 공방…여당은 법 개정 추진
쿠팡 측은 "(행정기관의) 현장 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 를... 없이 세무조사 에 착수했다"며 세금 고지를 취소했다. 국세기본법 은 납세자 조사 15일 전의 조사 대상 세목...
"사전 통지 없었다" VS "없어도 된다" 공정위-쿠팡 '현장 조사 논란' 확산
쿠팡측은 "(행정기관의) 현장 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 를... 없이 세무조사 에 착수했다"며 세금 고지를 취소했다. 국세기본법 은 납세자 조사 15일 전의 조사 대상 세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함 -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보완하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함 -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개선함 - 과세 형평 등을 위한 제도 합리화를 함 -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함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함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개시시점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 생략사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보완하고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제도를 보완함 -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함 -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기간을 추가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다른 국세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위촉하도록 함 -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추가함 -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고,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보완,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의 개선, 과세 형평 등을 위한 제도 합리화를 함 - 부가가치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을 추가함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 추가함 -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함 -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세무조사시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제도의 보완과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성실도 자료를 추가함 - 납세자보호관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하도록 함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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