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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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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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 / 류재윤 임산공학 박사 | 해외 산림 임업기본계획의 개정...
최근 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 되는 복합적인 산지재해의 리스크에 대하여 위험도가 높은 산지재해위험지구의 치산대책완료율을 54%에서 2030년까지 64%로 상향 조정한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규모 산림 화재 를...
![[전문가 기고]건설산업 뉴 패러다임 CM- 시대적 소명을 묻는다[2]](/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211_186095_4957_v150.jpg&w=3840&q=75)
[전문가 기고]건설산업 뉴 패러다임 CM- 시대적 소명을 묻는다[2]
건축법 과 1963년 건축사법으로 건축사가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있었으나 소극적 수준에 머물렀고, 공공부문은 공무원이 감독을 전담해 기술적 품질 통제가 어려웠다. 전환점은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 ...
“서류만 내면 끝” 아니었다… 물류센터 화재 안전계획서, 이제 안 지키...
일부개정법률안'과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서해구 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 한 화재 의 경우 큰 불길을 잡는 데만 61시간이 걸렸으며, 완전 진화까지는 약 110시간이 소요됐다. 대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여 고층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구조가 필요함 - 건물도면조차 소방대원들에게 제대로 제공·공유되지 않아 피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의적절한 피난 및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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