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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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거주 1 주택 자 ‘종부세 완화’ 움직임…은행권 “실거주 기준 어쩌나...
은행의 부동산 업무는 주택 보유 여부나 실제 전입 여부, 임대차 계약 및 주담대, 전세대출, 대출 한도 등을 종합 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세법 상 실거주 인정 여부라는 새로운 개념이 확인 업무에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한... 자체는 주택 분 종합부동산 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오피스텔은 하나의 세법 에서 일률적으로 ‘업무용’ 또는 ...
![[뉴공 아카이브]복덕위원회: 李정부, 비거주 1 주택 종부세 12억 유지 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420%252F771%252F892%252F%252F7179ed0b3025e0e5fc53d32e72ab674c.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복덕위원회: 李정부, 비거주 1 주택 종부세 12억 유지 검...
거죠▶김어준 : 종합 적으로◎한문도 : 그러면 지금 9억으로 차등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외에 토지 건물 그다음에 주택 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자산이 굉장히 많이 부동산 에 몰빵 돼 있는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산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음 - 2005년에 도입된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과 세율, 공제액의 대폭 조정이 있은 후 현재까지 매년 과세대상 20만명에 과세액 1조원대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세제가 되었음 -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는 2014년 기준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할 정도로 불평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을 폐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주거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과세 구간 조정 및 세율 인상을 통해 종합부동산세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양극화 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최상위 계층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6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함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는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함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함 - 세부담 상한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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