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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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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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인 국토부 뺀 렌탈 규제 간담회, 금융위·캐피탈 업계끼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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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을 시키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위반 여부 확인, 민원대응,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수행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의 시기 및 내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고속형 시외버스와 같이 별도의 조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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