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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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차 8대 들이받으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 사고 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해 규모에 따라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서 그를 현행범 체포했고, 청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총 겨누고 송곳으로 타이어 펑크 내고…모녀 위협한 보복운전, 처벌은?
한 도로 를 지나던 중 이 같은 일을 겪었다. A씨는 좁은 도로 에서 큰 도로 로 합류하면서 좌측에서 차량이... 경찰이 현장에 출동 했다. 경찰이 도착하자 B씨는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뺑소니 후 술타기 혐의' 배우 이재룡 첫 공판일 잡혔다... 음주운전 혐...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 를 냈다. 이재룡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을 수습하는 등 법적으로... 이에 따라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음주 측정 방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잔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 및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혼선과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ᆞ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연구목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에게 구호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동물이 도로 위에 올라와 차에 치여 죽는 일명 로드킬의 경우 해마다 증가세에 있지만, 동물의 경우 구호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등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사체가 도로에서 치워지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운전자 또한 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 등의 조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추가하여 차대 동물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물의 동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전후 자동차의 속도나 브레이크 조작 등 사고정보를 기록하는 사고기록장치(EDR)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사고기록장치를 활용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음 - 경찰이 자동차 제작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사고기록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하여 경찰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차구매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됨 -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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