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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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재건축 부담금 등 부담금 3개 폐지
어려운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50원 인상(250원/㎡→300원/㎡)했다. 정부는 6월부터 민간전문가로 부담금 운용평가단을 구성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 부담금 중 산업, 금융, 환경, 문화 분야 등의 40개...
재건축 부담금 폐지·물이용 부담금 부과요율 인상
어려운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했다. 기재부는 올해 6월부터 민간전문가로 부담금 운용평가단을 구성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 부담금 중 산업, 금융, 환경, 문화 분야...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인상..가구당 月 200원 더 낸다
부담금 은 시설물의 위치(도심, 부도심, 외곽지역 등)도 감안하도록 개선되고, 해양 생태계 보전협력금은 ... 한편 정부는 오는 6월부터 민간전문가로 부담금 운용평가단을 구성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 부담금 중 산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중 유일하게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간 부과형평성에도 어긋남 - 부담금의 명칭을 원인자부담원칙 및 부과 취지에 맞게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과상한액(50억원)을 폐지하며,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교부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구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다양한 수산자원의 기반으로 그 생태적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규모 하구들의 경우 하구둑 건설 등으로 자연적인 순환이 차단되는 등 하구의 본래적 특성을 상실하고 오염원 집중 등으로 수질 관리도 어려운 실정임 - 하구의 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하구환경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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