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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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왕 그린벨트에 건설 오니 무단 적치…행정 관리 허점 드러나
의왕에서 건설사가 현행법 을 무시하고 개발 제한구역에 건설 오니와 각종 건설자재를 수개월간 쌓아 놓고... 방지와 자연환경 을 보전 하기 위해 개발 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돼 현행법 상 불법 형질 변경과 물건 적치...
국립공원 사찰 제대로 보전 하기 위해 '현행 법 개정 필수'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그러면서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 보호지역 분류를 국제 자연 보전 연맹(IUCN) 카테고리 5 수준으로 조정해, 개발 ...
![[Who Is ?]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20250724061053_18170.jpg&w=3840&q=75)
[Who Is ?]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
민관협력 자연환경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진수 한국 환경보전 원... " (2017년 HMC투자증권 사장에 취임하며) " 현행법 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이 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자연환경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적극적인 복원이 필요한 상황임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ᆞ시행ᆞ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 마련 등 자연환경복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를 곱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ᆞ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중 유일하게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간 부과형평성에도 어긋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ᆞ자연도의 권역ᆞ지역을 추가함 - 부과상한액을 폐지하고,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함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 절차를 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50억 원)을 폐지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를 생태계 복원사업 위주로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법정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ᆞ자연도의 권역ᆞ지역을 추가함 - 부과상한액을 폐지하고,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함 -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감면 조항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 간의 모호성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임 -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과기관(시?도지사)에서 이를 지속 부과하여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 이후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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