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89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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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670원안가결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공원은 보전이 우선되거나 최소한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함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 보전보다는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사업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 법률에서 각종 사항을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관의 법적 근거 규정 자체가 없고, 공단이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른 사업의 부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장2018-09-20
2010989대안반영폐기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공급자 입장의 계획·통제·지도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사업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1인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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