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 내일 결론날까... 51:49 팽팽, 국민토론 열린...
그동안은 큰 사고가 나면 특별법 을 만들고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교통, 식품, 유해환경, 제품 안전 , 불법 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 과 직결된 5개 분야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개청 143주년 인천본부세관..."국민 안전 철벽 방어, 불법 무관용"
신학기 시즌에도 어린이 안전 에 민감한 학용품, 실내화, 완구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미인증 제품 과 유명 상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원천 차단했다. △1200억 원대 위조...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및 ' 어린이 먹거리' 498곳 점검
실태와 제품 의 진열·보관 상태, 사업장 주변 위생 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위생 관리가 취약해지기 쉬운 무인 식품판매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사업자의 수거 등 권고 또는 명령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조사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구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안전을 위해 불법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안전인증표시 없는 제품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가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이행 상황을 알기 어려우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리콜 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 신고의 취소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 -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