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897수정가결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04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조명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조치로 확대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등에서 음주, 흡연 등 유해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안전과 건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2-20
2214801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범죄 증가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함(안 제19조의2).
안태준의원 등 10인2025-12-03
2212472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설치된 비상벨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관리청이 안전시설의 실태와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4인2025-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710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공원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공원 주변의 교통안전을 증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1인2017-06-30
2022735임기만료폐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공원의 관리자는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어린이공원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등 환경과 범죄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매연·먼지 등 환경유해물질과 범죄로부터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9-09-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