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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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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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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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과와 단속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를 단속하며,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및 유사 용어를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형이든 궐련형이든 관계없이 장치를 이용해 연기가 아닌 니코틴 등이 함유된 증기를 만들어 이를 흡입하는 방식이므로 주요 유해성분 함유량 표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및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의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담금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통계가 있지만 국제적 형평성 확보 논의는 담배에 대해서만큼은 단순 참고 수준 이상으로 고려되기는 어려워 보임 - 궐련형 전자담배 수입?판매사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90% 이상 적다고 주장하고 있음 - 유해물질이 줄었다고 건강위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임 - 담뱃세 부과체계는 유해물질 함유량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세율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됨 - 관련부처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규제가 필요한 제품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1갑당 지방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세금·부담금 3,323원) 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함 -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사는 세금?부담금 등 과세근거가 조정되더라도 판매가격에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궐련형 전자담배가 몸에 냄새가 배지 않고 실내에서 피워도 연기와 냄새가 적다고 홍보하며 착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점은 청소년들이 부정적 인식 없이 쉽게 흡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임 -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 적게 포함돼 있으면 담배를 더욱 자주 피우게 되기 때문에 섭취빈도를 고려하지 않고 개비당 유해물질 함유량만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함 -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연초고형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 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6g)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과금을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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