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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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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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ᆞ지구ᆞ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가장 작은 대지가 330m2 이하의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해당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ᆞ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건폐율ᆞ용적률 관리를 조례로 일원화함 -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례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자 함 -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을 폐지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토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도록 함 - 농지법상으로는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여 농지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안건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심의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행위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비도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국토 난개발, 기획 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기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및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심의·자문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토지의 이용계획 외에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도 제출토록 함 -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추가하여, 압축적 토지이용,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정책 방향이 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시 지형도면 고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및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 등에 대한 행정조사 요건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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