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극한가뭄 대응·순 환경 제 전환' 기후에너지 환경 법안 국회 통과
등 물 부족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 으로는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자동차 관리 법'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 환경 오염시설의 통합 관리 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업자...
낚시여가지구의 지정,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적정성 정기적 재검토 및 실...
최근 낚시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으며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 현행법 은 산업 육성이라는... 김승수 의원은 "낚시 3 법 중 하천법 ,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낚 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도...
"위해성 확인 전부터 감시"…신종 오염물질 '관찰목록' 도입해 선제 대...
겹치면서 물 환경 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의약물질과 산업 화학물질, 내분비 교란 가능 물질 등은 낮은 농도로 존재해도 장기적으로 생태계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리 기준에 현장관리자 배치, 이용객을 위한 안전수칙 수립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골프장에 대한 농약 및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수질 등이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의 수리 여부 혹은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탁처리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시ᆞ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폐수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수질 등이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의 수리 여부 혹은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탁처리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시ᆞ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폐수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물에 빗물을 추가하고 빗물을 저류·침투시켜 강우유출량을 저감하는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빗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2018. 1. 18..시행예정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는 물순환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물환경관리뿐만 아니라 물순환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