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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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외 출산 시 누락될 수 있는 출생 통보 의무를 보완하기 위해 119 구급대가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소방청장 등이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로 욕설, 비속어 등 부적절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해 아동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생신고 시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적용됨 - 국내에서 외국인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기 위하여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를 작성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외국인 자녀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관계 등록 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들은 지방법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주민등록 등 관련 실무와 호적을 담당하는 곳이 달라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움 - 가족관계 등록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 현행법상 수수료의 귀속,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등록기준지의 결정, 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증명서의 교부, 출생·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기존 대법원 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를 기존 법원행정처에서 행정안전부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승인을 기존 법원행정처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함 -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확인,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협의상 이혼의 확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국적선택 등의 통보 등을 기존 가정법원이 아닌 시·군 또는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함 -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던 것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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