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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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며,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 승인을 통보로 대체하는 법안을 제안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 -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등록한 시·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반입정화시설을 갖춘 경우 오염토양을 반입하는 해당지역의 환경 및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움 -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반입정화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반입정화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정화업의 등록은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해당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함 -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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