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87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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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의 근로자 지원제도 또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간호를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함 -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수민의원 등 10인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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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커져가고 있음 - 자녀의 양육 및 가족 돌봄과 관련된 휴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및 가족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자녀양육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배숙의원 등 10인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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