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ᆞ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ᆞ조롱ᆞ비하ᆞ멸시ᆞ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ᆞ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SNS 과몰입ᆞ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검색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이용되면서 여론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음 - 검색결과 조작에 대한 위험이 커진 상황이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만한 제도적 수단이 미흡함 -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보검색결과 조작을 통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검색내용·검색순위 등 정보검색서비스의 검색결과를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검색결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