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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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행복한 서산, 아름다운 서산,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
서산시는 수석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장 김원균, 공공 위원 장 안성민)에서 7일 생일을 맞은 80세... 개인의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 재정 건정성 강화"…남양주시 심의위원 위촉· 심의 진행
경기 남양주시는 지방재정 계획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를 열고 새롭게 위촉된 위원 12명에게 위촉장... 선정된 민간위원 12명,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는 투자 사업 13건과 학술...
남양주시, 지방재정 계획‧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열려
지방재정 계획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는 ‘ 지방재정법 ’에 따라 지방재정 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재정 관련 전문가로 선정된 민간위원 12명,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지방재정 계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 - 지방 유착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해당 보조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00명 이내로 하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개최 시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해당 보조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00명 이내로 하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개최 시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함 - 위원회 운영 과정의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방만 운영 및 부정수급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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