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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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기북부·강원권의 국립묘지 조성 계획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이 최종 대상지로 결정됨에 따라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 국립묘지에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묘역의 명칭 중 일부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 신청제도 도입함 - 국립묘지에 설치ᆞ운영하는 묘역의 명칭을 변경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국립묘지 관련법령은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 국립4·19묘지규정 및 국립5·18묘지규정 등이 있을 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함 - 국립묘지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신체를 희생한 의사상자의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대상자로 명시함 -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대통령 등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안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안장대상자별로 묘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그동안의 관리·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시의적절하게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안치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 등 외에는 시신안장을 할 수 없도록 함 - 안장대상 해당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 묘의 면적을 264평방미터로 하는 등 안장대상자별로 묘의 면적을 정함 -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원수 묘역·애국지사 묘역 등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은 60년으로 하며, 60년이 경과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묘지관리소를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기북부·강원권의 국립묘지 조성 계획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이 최종 대상지로 결정됨에 따라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 국립묘지에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묘역의 명칭 중 일부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 신청제도 도입함 - 국립묘지에 설치ᆞ운영하는 묘역의 명칭을 변경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심의 절차를 생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묘지에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묘역의 명칭 중 일부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함 - 일정 연령에 해당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등으로 인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묘지에 설치ᆞ운영하는 묘역의 명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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