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8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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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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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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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59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OTT, 포털,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면제ᆞ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2인2026-05-13
221364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0-20
2203660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고,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4-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624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태의원 등 110인2018-07-30
2009822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여,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통신 진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태의원 등 16인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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