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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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민국 첫 민간주도 전통시장 현대화, 당진의 실험 ④] 400년 넘은 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j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13734_102362_1730_v150.jpg&w=3840&q=75)
[대한민국 첫 민간주도 전통시장 현대화, 당진의 실험 ④] 400년 넘은 일...
지난달 20일 시미즈 교토 니시키시장 상점가 진흥 조합 사무장과 시장 내 절임가게 마쓰고의 우츠 아스유키... 방일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를 목표로 하는 등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 관광 입국'을 국가 전략으로...
성수기 끝나자 카지노주 급락… 관광 기금 인상까지 불확실성
외국인 고객의 지출 감소와 중국의 자본 규제 강화, 원화 강세가 겹친 데다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 개발기...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롯데 관광 개발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과 카지노 이용...
K 관광객 1500만 몰렸는데…국감, K 관광 내실 따진다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의... 가려진 관광 산업의 구조적 부실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단순 유치 숫자를 넘어 관광객 이 지역에 얼마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시설 설치 예정 지역도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과 특례는 각각 지정과 운영 시점부터 적용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특색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규제 완화 및 특례를 제공하고,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광특구가 다수 있음 -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매년 관광특구를 평가하고 있으나 지정요건이 맞지 않거나 관광특구 진흥계획 평가가 미흡한 지역 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을 못하고 있음 - 특정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서 관광특구만의 특별한 혜택이 부족한 상황임 -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을 현재 지역 상황에 맞도록 개선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나 시행계획 평가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을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지정취소·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정혜택 확대 등을 통하여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이나 특례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관광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조건의 조사 및 관광특구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전문기관의 조사 또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를 요구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역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은 관광특구의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지정 신청 및 지정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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