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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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우리나라 물류 관련 법제도, 정책 개선 현황 및 방향
연계 기업 체 트랙 프로그램 등 각 대학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 인력 양성사업( 물류정책기본법 , 2014), 물류 ...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 IoT, 블록체인 등) 연계 융복합 프로그램, 스마트 물류 기술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의...
‘디지털 뉴딜 2.0’ 시동...9조원 투입해 진행될 올해 주요 사업들
8조원의 대규모 재정투자와 데이터 기본법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범부처별로 추진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 이행해왔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그동안 진행된 디지털 뉴딜 사업에는 중소 기업 (21만1770곳)을...
![[주간 클라우드 동향] SaaS로 확대된 클라우드 보안인증, 실효성 있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daily.co.kr%252Fdata%252Fphotos%252F20110221%252F20110221143320__12GM9.jpg&w=3840&q=75)
[주간 클라우드 동향] SaaS로 확대된 클라우드 보안인증, 실효성 있을까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물류기업 간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영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식품 및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온도 변화로 인한 변질 또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온물류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전 세계 냉장 운송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20.05%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684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 예견되고 있음 - 정온 물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자까지의 전 물류 보관ᆞ수송ᆞ관리 단계에서 특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첨단 기술과 장비 등이 필요함 - 국내 정온물류 주요기술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ᆞ중견기업이 보유하여 정온물류 기술을 개발ᆞ운용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함 -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물류기업이 의약품, 농수산물 및 식품 등을 정온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자물류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위탁하느냐,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구분됨 -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제2자물류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물류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효율화·선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정부도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과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국제물류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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