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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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운전 중 ‘폰 힐끗’ 그만”…日, 운전자 시선 감지 장치 의무화
국토 교통 성은 이르면 9월 도로 운송차량법 안전기준을 개정해 자동차 에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운전자 의... 이번 DMS 의무화로 자동 긴급 제동이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기존 하드웨어에 집중됐던 안전대책이...
무조건 후회한다… 교통사고 났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자신과 동승자, 상대 운전자 가 운데 의식이 없거나 출혈이 있거나 목·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속 도로 와 자동차 전용 도로 에서는 후방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조치가 도로교통법 제66조상 의무다. 후방 차량이...
무인 자율차,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제어할까… 사고 대응체계 정비해야
가령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은 사고 발생 시 ‘ 운전자 및 승무원’의 정차 및 구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교수는 지난달 21일 임호선 의원을 필두로 발의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교통신호체계를 따라 운행할 수 밖에 없다보니 원활한 우선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급의료기관 인계가 지체되는 등 긴급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보다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도로상 통행우선권을 악용하여 교통 혼잡 시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일부 운전자로 인하여 도로상 양보문화가 저해되고,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 도로에서의 건전한 양보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원인인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도록 함 -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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