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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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정 정보 통신 망법 시행 D-7…야권·시민단체 "사전검열 우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도 본격 시행돼 기존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캡처이미지에 대해서도 AI 필터링 조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전년도 매출 10억원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SNS,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홈쇼핑업계는 송출료로 허리휘고, 유료방송사는 송출료 바라보고...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합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인 미디어,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포괄하는 '미디어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들에게 동일한 규제를...
![[주간 미디어동향] 미디어오늘 "서울신문, 호반 경쟁사 LS전선 집중보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anronbodo.com%252Fnews%252Fphoto%252F202503%252F30175_40546_2442.jpg&w=3840&q=75)
[주간 미디어동향] 미디어오늘 "서울신문, 호반 경쟁사 LS전선 집중보도...
포털 다음, 49개 지역 언론사 신규 입점 카카오는 3월 24일 포털 다음(Daum) 뉴스에 49개 언론사가 신규... 시 사업자 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화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웹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제한,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인터넷뉴스서비스도 기사를 매개하는 서비스로 한정하고,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며, 기사의 제목 외에는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이러한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현행 2천만원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벌칙규정을 상향조정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여,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통신 진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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