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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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기기업계 소식] 7월 1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083_108950_4415_v150.jpg&w=3840&q=75)
[의료기기업계 소식] 7월 16일
성공적으로 운용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목포시의료원은 지난 5월 자메닉스를 도입해 현재까지 총 7건의... 기능은 자율주행 자동차 처럼 내시경이 수술 경로를 반복 주행 해 수술 시간을 단축하며 △결석 크기 자동...
새만금 로봇·수소, 호남 반도체 거점 육성… '5극 3특' 본격화 [국토부...
참여하는 '대한민국 자율주행 팀'도 지난 5월 출범해 산업 전반의 협업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10월 국내 최초로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실증사업)가 시작되며, 관련 자동차관리법 ...
![[국토부 업무보고]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자율주행 ·UAM 등 모빌리티 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11%252F06%252F2511061058315060_t1.jpg&w=3840&q=75)
[국토부 업무보고]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자율주행 ·UAM 등 모빌리티 혁...
또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을 비롯한 건설산업 첨단화도 지원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를 위해 이달 중 ' 자동차관리법 ' 개정안을 발의한다. 아울러 이동로봇의 실내외 공간 상용화 촉진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캠핑용자동차와 트레일러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본인의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도 말소등록신청 대상에 포함함 -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포차 유통 등 차량 범죄 예방을 도모함 - 방치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방치 차량을 강제 처리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함 -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캠핑용자동차 구분 규정을 삭제하고 특수자동차를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규정함 - 본인의 자동차를 편취당한 경우도 말소등록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캠핑카의 경우 국민소득 증가와 캠핑문화 확산으로 인해 관련 시장도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행 법률상 승합차 외 캠핑카 튜닝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현실에 맞지 않고 튜닝카 시장을 막는 원인으로 지적받는 상황임 -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를 특수자동차의 종류로 지정하고 나아가 안전 확보 및 튜닝카 시장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안전기준, 안전운행요건 및 시스템관리자의 의무 등을 신설함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안전운행요건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등의 의무를 신설함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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