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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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율주행 시대 온다… 車업계 ‘달리는 스크린’ 경쟁
시대에 대비하 기 위한 차원이다. 도로교통법 상 아직은 주차 상태에서만 영상을 볼 수 있지만,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차에서는 주행 중 영상 시청이 가능해진다. 국내에 레벨3 자율주행 차가 상용화 되는 시점은 2030년...
웨이모, 2027년 뮌헨서 유럽연합 첫 로보택시 추진
도쿄와 런던에 이은 세 번째 미국 외 진출 도시이자 유럽연합(EU) 첫 상용화 시도다. 웨이모는 25일 회사... 연방 자동차 청(KBA) 지침과 독일 도로교통법 , 자율주행 관련 규정을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상용 운행은 필요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 '성큼'…사고 책임은?
현행 도로교통법 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본격적으로 상용화 된 이후다. 자율주행 차량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낼 경우 이용자와 자동차 제작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운용 단계에서 운전자의 형사책임 논란 등과 관련하여 인간의 개입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략적 정의와 임시운행 허가 근거만 존재하고 있음 - 인간의 개입 여부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세분화하여 정의함으로써 개발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사와 차량 소유자 등 행위 주체 사이의 형사법적인 책임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토록 예비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운행 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운전 의무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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