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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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지자체 중심 자살예방 체계 전환…미동의 자살시도자 지원법 추진
학생· 청소년 , 범죄피해자, 특수직군, 유족 등 대상별 특성과 위험경로에 맞춰 예방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Integrated Care(맞춤·통합형 자살예방정책) 단계도 마련됐다. 학생· 청소년 대책의 경우 경쟁·주입식 교육을...
경북도의회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 지원 강화 조례 개정안 가결
행정보건 복지 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북도는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자녀 언어 학습... 이에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법 ’ 개정 사항을 반영,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 의...
2026년 카타르 보건의료산업 정보
14% 조기 진단 솔루션, 재활·교육 보조기기 피부·영양 고온·강한 자외선·실내외 온도차 청소년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에 따라 2020년부터 기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로 위임한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 및 내용 등 행정조사로서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그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ᆞ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로 위임한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 및 내용 등 행정조사로서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그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ᆞ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는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가출청소년의 가출원인은 가정 내 학대와 폭력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음 -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 예비범죄자로 간주되고 있음 - 가출이라는 행위에만 초점을 둔다면 가출청소년이 실제로 처해 있는 위험환경을 간과할 수 있는 상황임 -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지칭되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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