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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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카페 사장님·버스 기사님' 참여…태안군 1388 청소년 지원단 본격 활동
1388 청소년 지원단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9조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 자발적 참여 조직이다. 위기 청소년 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구조와 의료·법률· 복지 ·상담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위촉된...
태안군, 1388 청소년 지원단 활동 개시…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맞춤형 통...
태안군 1388 청소년 지원단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라 위기 청소년 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구조 및 의료, 법률, 복지 , 상담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역 청소년 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태안군, 위기 청소년 발굴·지원 '1388 청소년 지원단' 재정비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9조에 따라 운영되는 1388 청소년 지원단은 지역 내 위기 청소년 을 발견하고 긴급구조와 의료, 법률, 복지 , 상담 등 필요한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조직이다. 이번에 위촉된 단원은 약국과 카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로 위임한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 및 내용 등 행정조사로서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그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ᆞ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로 위임한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 및 내용 등 행정조사로서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그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ᆞ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는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가출청소년의 가출원인은 가정 내 학대와 폭력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음 -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 예비범죄자로 간주되고 있음 - 가출이라는 행위에만 초점을 둔다면 가출청소년이 실제로 처해 있는 위험환경을 간과할 수 있는 상황임 -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지칭되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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