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18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88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3인2025-08-14
2209569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25-04-03
2205646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29인2024-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541임기만료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였음 - 대법원은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약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채익의원 등 10인2018-09-14
2009077임기만료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1인2017-09-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