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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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대생 ·전공의들이 의료혁명을 이루는 차세대 리더가 되도록 적극 지원...
2만명이 넘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 이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연과학, 사회과학, 문학, 의료정책, 의료법 , 의사들의 수필집, 환자 수기와 사례 집 등 다양한 서적들을 추천...
‘의료 대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② | ‘복지부의 나라’, 의사 출...
올해 휴학했던 의대생 3000명이 더해져 의대 1학년생은 총 7500명이 된다. 수업이 제대로 될까. 의대는 윤석열... ‘의사 수입’ 도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8일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난 및...
![[사사건건] 도 넘은 발언 ‘시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4%252F09%252F12%252F20_8058334.jpg&w=3840&q=75)
[사사건건] 도 넘은 발언 ‘시끌’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공분을 사고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아야 글을 쓸 수 있는 사이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응급실 뺑뺑이. 이른바 이런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 도를 넘은 발언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구급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신업법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음 - 문신업을 규율하는 법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충분한 위생교육을 받은 문신사가 안전한 시설에서 안전한 기구로 하는 문신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엄격한 기준 하에 문신업을 양성화하려는 것임 - 문신행위의 개념 하에 서화문신행위와 미용문신행위를 예시하여 구분의 표지를 두고 부문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체계를 구성하고자 함 - 문신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학력, 전공, 외국 자격증 또는 유사직역 자격증 보유여부와 일절 관계없이 반드시 문신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시험의 관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신사 국가시험에 의한 문신사 면허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과 결격사유 점검, 위생교육 수료여부 점검을 받아 갱신되도록 함 - 미용문신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문신사 면허 보유자 중 미용문신의 색채 및 디자인에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보건복지부의 인증시험에 의하여 미용문신 전문문신사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문신 전문문신사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권리를 부여함 - 보건복지부가 미용문신 전문문신사 인증시험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ᆞ법인이나 단체를 인증시험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신사가 위생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경우는 의료행위에서 명백하게 제외함 - 문신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함 - 문신사가 문신소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문신소비자는 문신사에게 건강상태 및 연령에 관한 정보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 문신사가 사용할 수 있는 문신용 바늘, 문신기, 문신용 염료 등의 안전인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함 -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등의 응시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등을 졸업하였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의 외국 대학 등의 인정기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 -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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