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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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환자단체 "복지부 법 오인 발언 정정·이소희 의원 인신공격 중단"
오인과 인권 침해 가 발생했다며 환자단체는 긴급 성명을 통해 팩트를 바로잡고 나섰다. 우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토론회 당시 현행 의료법 의 면허취소 규정을 잘못 이해한 상태로 정부의 반대 입장을 발언한...
후반기 시작한 국회, 의료계 관심법안 논의는 언제?
법안소위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는 구조"라는 비판과 함께 권한 남용, 과잉수사, 인권침해 우려가... 이 밖에도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면허관리 체계와 연계하는 의료법 개정안...
지선 끝 '공단 특사경' 논의 언제?…법사위 "피해자 수사 구조" 우려 재...
과잉수사, 인권침해 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의료계 역시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는... 연계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작년 12월 18일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와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 보고자 보호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마련함 - 수술실 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술실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 -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보건의료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내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되어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함 -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괴롭힘에 대한 발생이 확인되었을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분,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의료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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