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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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권 위, '환자 4명 사망' 인천 원병원 원장·간호조무사 중수청 고발
인권 위는 6일 "정신의료기관(원병원) 입원환자 불법 격리·사망 등 인권침해 사안을 직권조사하고 병원장을... 또한 "관할 보건소장에게 ' 의료법 '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 조치를...
인권 위, ' 인권침해 ' 6개월간 4명의 환자 사망한 정신의료기관 중수청 고...
국가 인권 위원회(이하 인권 위)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불법 격리 및 사망 등 인권침해 사안을 직권조사한... 또한 관할 보건소장에게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한 피조사병원에 대해 ' 의료법 '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년간 환자 4명 사망한 정신병원… 인권 위, 병원장 등 3명 고발
자유 침해 로 판단하고 관행 개선과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 위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가 발생한 A 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 처분 조치를 권고했다. 의료법 에 따르면 의료인 이 아닌 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와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 보고자 보호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마련함 - 수술실 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술실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 -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보건의료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내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되어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함 -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괴롭힘에 대한 발생이 확인되었을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분,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의료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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