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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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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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인증 신청 의무화와 인증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절대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을 부여함 - 인증 취소의 경우, 신청 과정의 중대한 하자와 의료기관 종별 변경과 같은 신고 사항의 변경 등에만 가능함 -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의 하락 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부적정 감염관리로 4명의 신생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과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세종요양병원은 관리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가 없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다 확대하고, 분야별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요양병원 의무인증 규정,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및 인증 사후관리 규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유효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서 관련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산,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설립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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