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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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호 대상에 반려동물 포함"… 한정애 의원, 재해구호법·재난안전법·...
현행법 에 따르면 구호 대상이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입장이 불가능한데 , 이번... 마지막으로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방위 사태 준비를 위해...
"재난 시 반려동물 동반 대피 가능"
현행법 에 따르면 구호 대상이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입장이 불가능한데, 이번... 마지막으로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방위 사태 준비를 위해...
반려동물도 대피소 입소 가능해질까? 한정애 의원, 관련 법안 발의
현행법은 구호 대상을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대피소 입장은 불가능하다(장애인안내견... 마지막으로 ‘ 민방위기본법 ’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방위 사태 준비를 위해 대피호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비상대비, 재난관리정책의 총괄·조정, 분산된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사태나 재난으로부터 대피하기 위한 대피호 등 시설의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은 한글로만 되어 있음 - 이를 알 수 없는 외국인은 비상상황에 무방비함 - 이에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어를 병기한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외국어를 병용한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현황 및 장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 활용률이 낮은 노인층 등의 경우 비상대피시설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실정임 -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현황 및 장소가 기재된 안내책자를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및 동의 주민자치센터 등에 비치하도록 함 - 비상대피시설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 수단을 보다 다양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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