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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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ᆞ군ᆞ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지역의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이라는 명칭은 교육장보다 더 낮은 직책이라고 오인되어 위계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위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시ᆞ도)의 교육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시ᆞ군ᆞ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없고 각급 학교에 직접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정보교류 등의 부족으로 교육청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거나 과다하게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시급하지 않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시ᆞ군ᆞ자치구도 관할 지역의 교육ᆞ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지원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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