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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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범위 확대 와 함께 사업장의 안전 투자와 위험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그러나 현행법상 공제사업의 범위 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등에 한정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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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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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 사업자의 보고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생산 제품에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해방지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 현행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서는 제품의 제조ᆞ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ᆞ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ᆞ파기ᆞ수리ᆞ교환ᆞ환급ᆞ개선조치 또는 제조ᆞ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동일한 사안이나 제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위해제품을 제조ᆞ유통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규제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임 - 이에 사업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주의의무를 높이고 소비자들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일정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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