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828수정가결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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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 정비·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농업계열 고등학교 졸업생이 급감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농업기계의 복잡화·전문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정비·수리기사의 전문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정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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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농업기계 시장은 2009년 이후 연평균성장률 10.7%을 보이며 178조원을 넘는 규모로 성장하였음 - 국내의 경우에도 연평균성장률 3.19%를 보이며 2013년 기준으로 약 2조1천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 한국농업기계진흥원을 설립하여 농업기계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우리 나라의 농업기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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