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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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토요타 2028년 승용차에 고도 운전지원 레벨2++ 탑재
토요타 자동차 가 오는 2028년부터 운전자 조작을 최소화하는 고도 운전지원 '레벨 2++' 기술을 개인용... 일본 정부는 지난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레벨 4 자율주행 서비스 운행 을 허용한 바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 자율주행 중 사고, 제조사가 책임진다"… 中 도로교통 안전법 개정안, ...
중국이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 발생한 교통 사고와 법규 위반에 대해 운전자가 아닌 ' 자동차 제조사'에... 상무위원회는 자율주행 차량과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에 관한 전용 장(Chapter)을 신설한 ' 도로교통 안전법...
운전자 없이 차가 내 앞으로…경기도, 판교서 '원격운전 공유차' 첫 실증
한국 도로교통 공단은 법 ·제도 및 특례 분야에 참여한다. 판교를 실증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기존 5G 통신망과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를 활용해 별도의 대규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안전기준, 안전운행요건 및 시스템관리자의 의무 등을 신설함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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