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8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845임기만료폐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실적이 저조함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토록 법령을 마련하였으나 이 제도 또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국민 스스로 내진보강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7인2018-05-30
2002477임기만료폐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율이 30.3% 밖에 되지 않음 -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 시공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장제원의원 등 10인2016-09-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