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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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16세 이상 허용 연령을 19세로 상향 조정하여 미성년자의 장기 적출을 금지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과 사회 전반의 유교적 풍토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보호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 살아있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장기 적출ᆞ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음 - WHO 지침 가이드라인 및 주요 선진국은 18세 이하 장기기증을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미성년자 생존 기증자의 건강관리나 후유증에 대한 데이터가 미비함 - 이에 장기 적출ᆞ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여 미성년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장기 기증?이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등의 범위에 팔 및 다리,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을 추가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함 - 장기 기증?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이식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음 - 국외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해서는 후속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함 - 국외에서 발생되는 음성적인 장기등의 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등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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