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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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입자 줄어드는 유료 방송 …정부·업계 '활성화 해법' 찾는다
방발 기금 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따라 방송 사업자 등이 매출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다. IPTV와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SO)는 방송 서비스 매출액의 1.5%를 매년 방발 기금 으로 납부한다. 유료 방송 ...
유료 방송 위기에도 '이변 없었다'…올해 방발 기금 1.5% 통보
방송통신발전기금 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근거해 방송 사업자 등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다. 매년 8월 그해분 부담금을 고지하고 9월과 11월에 나눠 납부한다. IPTV와 SO는 관련 고시에 따라...
후반기 과방위 진용 완성…AI 예산·허위조작정보 등 이슈로
[사진: 연합뉴스] ◆AI 기본법 후속 정비…통합미디어법도 대기 지난 1월 시행된 AI 기본법 후속 정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 고갈 문제도 풀어야 한다. 미디어 시장은 OTT와 글로벌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기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기금 부담 없이 혜택만을 향유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ᆞ체계적으로 보존ᆞ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산금이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함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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