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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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의사로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에 진정성이 없거나 불성실하다는 전제하에 기탁금 반환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예비후보자가 소속정당에 당내경선을 신청하였으나 경선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해 주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하향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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