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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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요구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차별화 서비스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는 고령 및 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한 독립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보훈대상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의 고령화로 노후복지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의 기본권 영위에는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는 고령 및 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보훈대상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노후복지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의 기본권 영위에는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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