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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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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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 독립유공자예우 등에 관한법률 '은 취업 지원 대상에 " 독립유공자 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을 포함하였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장손'을...

businesspost.co.kr2024-12-30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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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안 재의요구안'(김건희 특검법)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석열이 취임 이후 재의를 요구한... △ 국가 보훈부 격상 윤석열은 국가 유공자 예우 의 격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 를 국가 보훈부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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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83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노인 요양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양로지원을 양로ᆞ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설치ᆞ운영 시설로 명확화하며, 민간 운영 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2-26

2109014공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무위원장2021-03-23

2107556대안반영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문제 치유 및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21-01-21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는 고령 및 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보훈대상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노후복지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의 기본권 영위에는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상욱의원 등 11인2018-02-07

2011818원안가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는 고령 및 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한 특수임무유공자과 그 보훈가족 등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보훈대상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인구 고령화추세로 노후복지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특수임무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기본권 영위에는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상욱의원 등 11인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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