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에경ㅣ인터뷰] 김종석 기상청장 "기후변화 전담부처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cdn%252F20181213%252F2018121301000573200023062.jpg%253F20181213022538&w=3840&q=75)
[에경ㅣ인터뷰] 김종석 기상청장 "기후변화 전담부처 필요하다"
관측 채널 수도 3배 이상 향상됐다. 흑백영상만 볼 수 있었던 천리안위성 1호와는 다르게 컬러로 된 위성영상을 볼 수 있다. 특히 위험 기상 예·특보 선행시간을 확보 할 수 있는 ‘실황감시 산출물’과 수치예보 정확도...
문진국 의원, 기상 전문 방송 채널 확보 기상 및 재난 정보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기상청장 이 전문 방송채널을 확보 해 기상 기후 및 지진, 대기오염 정도 등을 방송 할 수 있도록 하는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의 업무에 도로, 산불, 농업 및 해양 등 4개 분야의 위험기상 정보 분석, 생산, 제공을 명시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를 수행하고,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여 국가 가뭄 대응 과정에서 기상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후변화감시 및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문기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며, 기상청장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기상관측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상기상 관측망 및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신설함 - 예보와 특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태풍예보를 신설함 - 특보의 통보 대상 기관을 정비함 -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ᆞ전달하기 위하여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함 -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품질관리기준 설정 등 항공기상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상현상의 경제적ᆞ사회적 파급효과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기상자료와 국민 생활의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특화기상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함 -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직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를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진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