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80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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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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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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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5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DRT를 활성화하고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14
2218827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연희의원 등 15인2026-05-06
2218539공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교통위원장2026-04-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970임기만료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신체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를 운행하게 하도록 함 - 국가가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영의원 등 11인2018-02-14
2008528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 교통사고의 원인인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이 졸음운전과 사고로 이어지고 있음 - 운수종사자의 운행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개정안을 제안함
윤호중의원 등 17인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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