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7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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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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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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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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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입양휴가시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가정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4인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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